지방 소도시의 스마트 축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방 소도시의 스마트 축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I. 서론

한국의 도시 인구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소도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 감소와 쇠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20만 명 미만의 소도시는 총 99곳에 달하며, 이들 중 대부분이 초고령화 지역에 속하고, 많은 소도시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소도시들은 여전히 성장 중심의 도시 개발 정책을 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외국의 사례를 통해 도시 쇠퇴를 ‘스마트 축소’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스마트 축소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지방 소도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