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양평군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___양평군 부동산 연구원 2025_01홍영호

 

 

 

 

 

초록 

 

이 연구는 양평군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2017~2024년)을 대상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질적 분석과 계층분석기법(AHP)을 병행하여 성과와 한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생활 인프라 확충, 로컬 경제 활성화 가능성 확인, 거버넌스 구축 경험,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한계로는 주체 역량 부족, 핵심사업 선정의 부적정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그리고 지역자원 활용의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 및 행정 조직의 역량 강화, 전문가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재정 및 운영 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기획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와 더불어 유사 지역의 도시재생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키워드 

 

도시재생, 양평군, 일반근린형, 성과와 한계, 지속 가능성, 계층분석기법(AHP), 지역사회 역량 강화, 로컬 경제, 거버넌스, 질적 분석

 

 

 

 

 

양평군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 증대, 공공 공간의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사회의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일부 주민의 참여 저조, 재정적 지원의 불균형,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의 부재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도시재생의 성과가 단기적일 위험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여러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Korkmaz와 Balaban의 연구에서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며,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Yıldız 등은 도시 환경 설계가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면서, 주민 참여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핵심 요소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비교 분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의 확대와 공정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Zhu와 Ye는 도시재생이 젠트리피케이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지역 사회의 보존과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양평군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발전에 기여했으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지원과 주민 참여 증진을 통해 이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연구 목적 및 배경

 

목적

 

1세대 도시재생사업(특히 일반근린형)의 과정적 성과와 한계를 참여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협력적 도시계획 방향성을 제시.

 

배경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

 

양평군은 서울 등 대도시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연구 방법

 

1) 질적 분석

 

질적 분석의 주요 단계는 데이터 수집, 코드화, 주제 도출, 해석으로 구성됩니다. 연구자는 데이터에서 반복적인 패턴과 주제를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론적 통찰을 발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측량(triangulation) 등의 방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나 방법론을 결합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질적 분석의 중요성은 도시 재생과 같은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특히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Li 등은 중국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서의 협력 워크숍과 커뮤니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참여가 도시 재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Zhu와 Ye는 젠트리피케이션 없이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보존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질적 분석이 이러한 복잡한 사회적 목표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Sheydayi와 Dadashpoor는 도시 계획 연구에서의 질적 콘텐츠 분석의 적용을 설명하며, 질적 분석이 도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질적 분석이 어떻게 복잡한 사회적, 공간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적 분석은 사회적 현상과 개인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강력한 도구이며, 특히 도시 재생과 같은 복잡한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더 깊이 있는 이론적 통찰을 얻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정량 분석

 

계층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성과 및 한계의 우선순위를 도출.

계층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특히, 다양한 대안이나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유용합니다. 

 

AHP는 의사결정 과정

 

1. 문제 정의 및 계층 구조 구성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계층 구조로 나눕니다. 보통 최상위 목표 → 중간 수준 기준 → 대안 순으로 구성됩니다.

 

2. 쌍대 비교(paired comparison) 수행

 

각 요소를 1:1로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합니다.

상대적 중요도는 보통 1~9 사이의 척도를 사용합니다.

 

3. 가중치 계산

 

쌍대 비교를 통해 기준이나 대안의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계산에는 고유벡터 방식(eigenvector method)을 사용합니다.

 

4. 일관성 검증

 

일관성 지수(CI)와 일관성 비율(CR)을 계산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일관성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최종 우선순위 결정

 

각 대안에 대한 최종 우선순위를 계산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2. 성과 및 한계 도출을 위한 AHP 적용

 

1) 계층 구조 구성

 

목표: 성과 및 한계의 우선순위 도출

기준: 성과와 한계를 평가할 구체적 기준 (예: 효과성, 비용 효율성, 지속 가능성 등)

대안: 분석하고자 하는 성과 및 한계 항목 (예: 성과1, 성과2, 한계1, 한계2 등)

 

2) 쌍대 비교 행렬 구성

 

성과와 한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효과성을 기준으로 성과1과 성과2를 비교하는 경우:

성과1이 성과2보다 더 중요하다면, 1~9 중에서 적절한 값을 선택합니다.

 

3) 가중치 계산

 

각 대안과 기준의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기준의 중요도와 대안 간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화합니다.

 

4) 일관성 검토

AHP의 일관성 비율(CR)이 0.1 이하인 경우 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5) 최종 우선순위 도출

 

계산된 가중치를 종합하여 성과와 한계의 우선순위를 도출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AHP의 장점과 한계

 

장점

 

1.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한계

 

1. 쌍대 비교 시 많은 요소가 있을 경우 작업량이 증가한다.

2. 입력 데이터의 주관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일관성이 낮은 경우 결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4. 성과 및 한계 도출 사례 예시

 

AHP를 통해 조직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여 개선 방향 도출.

 

계층 구조

 

목표: 프로젝트 성과와 한계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 효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대안: 성과1(고객 만족도 상승), 성과2(매출 증가), 한계1(예산 초과), 한계2(일정 지연)

 

결과 예시

 

 

대안	우선순위 (%)
성과1	35%
성과2	25%
한계1	20%
한계2	20%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개선 전략을 수립합니다.

 

3) 대상

 

양평군 내 2017~2024년 사이 종료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중 3개 지역.

 

3. 성과 및 한계

 

성과

 

생활 인프라 확충

 

주차장, 앵커시설, 골목 환경 개선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을 제공.

 

로컬경제 활성화 가능성 확인

 

사회적 경제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가능성을 확인하며,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

 

거버넌스 구축 경험

 

주민, 행정, 전문가 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지역사회 역량 강화

 

주민과 행정이 계획과 실행 과정에 참여하며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한계

 

주체 역량 부족

 

행정, 주민, 전문가 간 전문성 및 이해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

 

핵심사업 선정의 부적정성

 

피상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에 치중하며 실질적 문제 해결 부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지속 가능성 부족 및 재정 운용의 경직성.

 

지역자원 활용 미흡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원의 적극적 활용 부족.

 

 

4. 결론 및 제언

 

양평군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 긍정적 성과를 보였으나, 주체 역량 부족과 지속 가능성 미흡 등의 한계도 존재.

 

 

개선방안

 

주민 및 행정 조직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선.

 

핵심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재정 및 운영 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기획 및 실행.

 

 

 

 

 

 

 

 

 

 

 

참고 문헌

 

1. Korkmaz, C., & Balaban, O. (2020).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in Turkey: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the North Ankara Urban Regeneration Project. Habitat International, 95, 102081. 

2. Li, X., Zhang, F., Hui, E., & Lang, W. (2020). Collaborative workshop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 new approach to urban regeneration in China. Cities, 102, 102743. 

3. Sheydayi, A., & Dadashpoor, H. (2023). Conduct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urban planning research and urban studies. Habitat International.

4. Yıldız, S., Kıvrak, S., Gültekin, A. B., & Arslan, G. (2020). Built environment design - social sustainability relation in urban renewal.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60, 102173. 

5. Zhu, Y., & Ye, C. (2022). Urban renewal without gentrification: toward dual goals of neighborhood revitalization and community preservation?. Urban Geography, 45, 20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