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도시계획의 출발점으로 크게 1848년 영국의 위생법과 189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적용되었던 용도지역제를 들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산업혁명이후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전자는 도시의 위생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후자는 혼합적 토지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 규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위생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도시 및 인구밀집지역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또한 새로운 보다 효과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금후 전반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 및 지역의 수도공급, 하수설비, 배수설비, 시가지의 청소 및 도로포장 등을 단일한 지방정부의 행전관리기구가 관장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목적하에 제정되어, 도시의 기반시설을 설치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기반시설의 공급은 현대 도시계획의 출발점으로우리나라 도시계획에 영향이 큰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일본 최초의 도시계획제도라 할 수 있는 동경시구개정조례(1888)는 빈발하는 화재와 전염병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 뿐만 아니라 주로 도로하천교량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의 공급은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기반시설이란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로상하수도시장학교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이로한 정주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을 총칭하여 기반시설이라 한다.

 기반시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관련법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도로를 포함한 23개 시설이 지정되고, 1962년 주차장녹지유원지학교도서관 등 5개시설, 1971년 자동차정류장 등 11개 시설, 1992년 청소년 수련시설 등 4개 시설이 추가된 후 2003년 국토게획법에서 관망탑이 제외되고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이 추가되었으나, 2009년 다시 납골시설과 삭도가 제외되고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이 추가되었으나, 2009년 다시 납골시설과 삭도가 제외되고 봉안시설과 자연장치가 추가되어 총 53개 시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쳐 2015년 현재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10공간시설 5유통.공급시설 9공공.문화체육시설 10방재시설 8보건위생시설 7환경기초시설 4종 등 총 7개 분류 53개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전망 중심으로

 

시장 회복 및 금리: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특히 주택 거래가 크게 증가한 서울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러한 회복은 부분적으로 올해 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의해 주도되며, 이는 모기지에 사용되

는 가계 대출을 촉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정책 금리를 동결하여 잠재적인 최고치를 나타내

었고, 이는 시장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광범위한 호가스프레드(Savills)로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조정:

한국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들을 위해 DSR (부채 상환 비율)을 완화하는 것

과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전세 사기를 따르고 임대 시장

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제한을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과 그 주변의

여러 지역을 투기 지역 목록에서 제거했습니다.

 

부문별 추세:

거주지: 송파와 강남과 같은 특정 지역의 거래 증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추

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과대평가되어 있고 주택과 관련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업: 사무실 업무 전면 복귀로 사무공간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물류 부문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 부채 증가 등으로 일부 물류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 고령화를 반영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이 분

야에 진출하면서 투자 관심도(Savills)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2

 

위험 및 과제: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금융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에 자금을 조달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과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리스크와 중장기적으로 가계 디레버리

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2024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잠재적인 금리 조정, 규제 완화 및 부문별 역학 관계의

영향을 받아 신중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부동산 가격과 증가하는 가계 부채

와 관련된 금융 위험은 여전히 상당한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1.서울 주택 거래량: 2023년 4분기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24년 1분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강남 아파트 가격 지수: 2023년 중반에 하락하다가 2023년 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3

다.

 

3.전세 대출 DSR: 전세 대출에 대한 DSR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규제 완화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4.상업용 대출 연체율: 상업용 대출 연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나타냅니다.

 

(2024년 주택정책 방향)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내후년부터 경기가 더 좋아질 경

우 최근 3년간 누적된 75만호 수준의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대기자 적체로 내후년부터 주택시장

과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급균형을 위한 공급적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에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청약제도와 가점제 단순화, 의무거주기간 폐지,

인허가 기관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금지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주택

부문 세제 완화와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PF 불안 최소화 등도 주요 개선필요

 

참고자료

KDI경제정보센터, KRIHS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HOUSING & PEOPLE, 주택산업연구원

 

노후기반시설 유지 관리 방안

:민간 투자 활성화 중심으로

I. 서론

 01 노후기반시설 문제점

 02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필요성

 03 노후기반시설 연구목적

II. 민간 투자 활성화 

 01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용 가능성

 0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저해 요인

 03 제도 운영 측면의 문제

III. 노후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0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과 방식을 다양화

 02 크라우드 펀딩, 공모, 유동화 등 다양한 재원조달

 03 전문기구 설치·운영과 관련 법·제도 개선

지방 소도시의 스마트 축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실행 방안____________양평군 부동산 연구원 책임 홍영호

지방 소도시의 스마트 축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이는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 소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변화입니다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축소가 필요합니다스마트 축소는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이는 지방 소도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2.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

스마트 축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시민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합니다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원의 최적 배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정부의 주도 하에 시민과 기업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이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과 주민 피드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전략 및 실행 방안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방 소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합니다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민 참여 확대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이를 통한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파트너십 강화정부시민기업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활용을 지원합니다.

 

지방 소도시의 스마트 축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I. 서론

한국의 도시 인구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급격히 증가했으며이는 주로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되었습니다반면비수도권 소도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 감소와 쇠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20만 명 미만의 소도시는 총 99곳에 달하며이들 중 대부분이 초고령화 지역에 속하고많은 소도시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한국 소도시들은 여전히 성장 중심의 도시 개발 정책을 따르고 있으나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외국의 사례를 통해 도시 쇠퇴를 스마트 축소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스마트 축소 전략을 분석하고이를 한국 지방 소도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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